사마귀 변호사

  [골목길 사고 필독] 오토바이 vs 자전거 사고, 상대방이 우측인데… 내 과실만큼 보상받는 법 (과실비율, 손해배상 총정리) "분명히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고 갔는데, 갑자기 쿵!" 신호등 없는 좁은 골목 사거리. 운전자라면 누구나 긴장하게 되는 이곳에서 '오토바이 대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는 좌측에서, 상대방 자전거는 우측에서 진입했고, 서로 직진하다 충돌했습니다. 나는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 처리를 하려는데, 상대방은 보험도 없이 무조건 "내가 우측 차라 우선권이 있다. 당신이 100% 가해자다" 라고 주장하며 막무가내인 상황. "정말 우측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전부 책임져야 하나요?" "저도 오토바이가 파손되고 다쳤는데, 제가 가해자가 되더라도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을 방법은 정말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설령 당신이 '가해자'로 분류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1%라도 있다면 그 비율만큼 정당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측 차 우선' 원칙이 절대적인 '무적의 방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의 ① 정확한 과실비율 산정 원칙,  ② 상대방이 보험 없이 버틸 때 대처하는 법,  ③ 그리고 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까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모든 정보를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우측 차 우선' 원칙의 함정과 진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6조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규정일 것입니다. 특히 '오른쪽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는 내용 때문에, 우측에서 진입한 자전거 측이 본인을 무조건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을 절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법원과 보험사는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이 원칙을 기본으로 삼되, 사고...

  "차가 안 밀려 발로 찼어요" 이중주차 차량 파손, 신고하면 처벌 가능할까? (재물손괴죄 완벽 정리) "사장님, 차 좀 빼주세요!" 이중주차를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받아봤을 전화. 하지만 전화를 받고 "죄송합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라고 연신 사과하며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차에 선명하게 찍힌 '신발 자국'과 파손된 센서를 발견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심지어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상대방이 차가 밀리지 않는다며 앞뒤를 발로 뻥뻥 차는 영상까지 담겨있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신고하려면 하든가~"라며 조롱 섞인 반응까지 보인다면 분노는 극에 달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아마 비슷한 경험으로 인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법적인 해결책을 찾고 계실 겁니다. "제가 기어를 파킹(P)에 둔 잘못은 있지만, 그렇다고 남의 차를 발로 차서 망가뜨려도 되는 건가요?" "상대방을 '재물손괴죄'로 신고해서 처벌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백히 신고 가능하며, 상대방은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의 과실과 상대방의 범죄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중주차 시 발생한 차량 파손 사건의 모든 것을 법률적 관점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조건부터, 나의 과실이 사건 처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신고 및 합의 절차까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 1. 나의 과실 vs 상대방의 범죄: 이것부터 분리하세요 이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나의 과실' 과 '상대방의 범죄' 를 철저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중주차를 잘못했으니까 어느 정도 책임이...

  자전거 사고 후 뺑소니, "오히려 당신이 가해자" 통보 받았다면? (과실비율과 뺑소니 처벌의 모든 것) 이면도로 사거리, '쿵' 하는 충격과 함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끔찍한 사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를 친 자동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며칠 뒤 수사관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CCTV를 보니 선생님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사고를 내고 도망간 '뺑소니' 가해자를 잡으려다, 졸지에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법적 쟁점을 완전히 분리 해서 봐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문제 (과실비율) '사고 후 조치'에 대한 문제 (뺑소니 범죄) 수사관이 말한 '가해자'는 1번, 즉 사고 발생의 원인 제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분노하게 만든 운전자의 행위는 2번,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복잡했던 상황이 명쾌하게 정리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뺑소니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1. 나는 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걸까?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이해) 수사관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근거는 아마도 도로교통법상의 '통행우선권' 때문일 것입니다. 억울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사고의 원인을 따지는 '과실비율' 산정은 매우 냉정하게 법규와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교차로 통행우선권 신호등이 없는 비슷한 폭의 교...

  어린이 보호구역 역주행 자전거 사고, 운전자 잘못 없어도 처벌받을까? (과실비율, 민식이법 총정리) 🚨 들어가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스쿨존 사고의 딜레마 햇살 좋은 오후, 당신은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서행하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 30km/h를 철저히 지키고, 주변을 살피며 안전 운전에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가 역주행으로 불쑥 튀어나와 당신의 차와 부딪힙니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당신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나는 규칙을 다 지켰는데? 역주행한 건 저 아이인데, 왜 내가 가해자가 되어야 하지?' 많은 운전자가 한 번쯤 상상해 봤을 아찔한 상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가 명백한 교통법규를 위반(역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운전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로 역주행하다 발생한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짚어보고,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민식이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기 위해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순히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1. 법적 정의와 목적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

  [교통사고 필독] 횡단보도 사고 합의금 20만원? 절대 속지 마세요! (보험사 연락 대처법, 치료, 형사합의 총정리) 금요일 저녁, 평범했던 일상이 횡단보도 위에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녹색불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자기 달려든 택시와 부딪혔고, 괜찮다며 그냥 가려던 찰나 다음날부터 허리 통증과 밤잠을 설치게 하는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가해자는 사과는커녕 "신고하지 말고 20만 원에 끝내자"는 황당한 제안을 하고, 경찰을 부르자 욕설까지 내뱉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이실 겁니다.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월요일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병원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든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 A부터 Z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당당하게 당신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 1단계: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신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가해자의 "각서 쓰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는 말은 명백히 자신의 과실을 줄이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입니다. 특히 2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합의금 제시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나 후유증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이기적인 제안입니다. 경찰 신고는 필수 : 경찰 신고를 통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만 공식적인 사고 기록이 남아 보험 처리 및 추후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정보 및 증거 확보 : 가해 차량의 번호, 운전자의 연락처, 보험사 정보를 확보하고,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찰이 출동했으니 기본적인 정보는 확보되었을 것입니다. 섣부른 합의는 ...

  교통사고 100% 과실 주장, 상대방이 인정 안 할 때 대처법 (분쟁조정부터 소송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억울한 교통사고로 인해 밤잠 설치고 계실 운전자님들을 위해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 분명 상대방이 100% 잘못한 후방 추돌 사고인데, 막상 보험처리를 하려니 말을 바꾸고 과실 비율을 운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업무용 차량(전세버스)을 운전하시고 자차 보험이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3일 전 발생한 화물차의 후방 추돌 사고로 인해 버스 수리비는 300만 원이 넘게 나왔고, 대인 접수마저 상대방의 비협조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기사님의 사연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 을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더 이상 상대방의 말 바꾸기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내 권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 1단계: 초기 대응 및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상대방과 보험사를 통해 연락하는 초기 단계는 전체 분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가 앞으로의 과실 비율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 📹 : 두말할 필요 없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고 전후 상황이 모두 녹화된 원본 영상을 반드시 복사하여 별도로 저장해두세요. 메모리 카드가 덮어쓰기 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 차량의 파손 부위, 바퀴 방향, 도로의 스키드 마크, 주변 교통 상황 등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다각도에서 촬영해두세요. 멀리서 전체적인 상황이 나오게 한 장, 가까이에서 파손 부위가 명확하게 보이게 여러 장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신고 및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 : 상대방이 과실을 조금이라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낌새가 보인다면, 즉시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