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스쿠터 횡단보도 사고, 왜 100% 과실일까? 억울함을 푸는 법적 절차와 해결책
전동 스쿠터 횡단보도 사고, 왜 100% 과실일까? 억울함을 푸는 법적 절차와 해결책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 버스와 충돌하여 큰 사고를 겪으셨는데, 억울함을 느끼고 계시군요. 특히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100% 과실을 주장받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보여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답답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쟁점과 억울함을 풀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동 스쿠터와 횡단보도의 법적 쟁점 🛵
안타깝지만, 경찰과 버스회사가 전동 스쿠터의 과실을 100%로 주장하는 데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전동 스쿠터의 법적 지위: 📜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차(車)'에 해당합니다. 자전거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횡단보도에서의 통행 방법: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나 전동 스쿠터 등은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타고 건너서는 안 되고,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즉, 전동 스쿠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가 아닌 '차'가 되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전동 스쿠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셨다면, 법적으로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받는 보행자가 아니라,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경찰과 버스회사가 100% 과실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2. 버스 운전자의 주의 의무는 없는가? 🚌
그렇다면 버스 운전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회전 시 주의 의무: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비록 질문자님이 법규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버스 운전자에게도 전방을 주시하고 사고를 회피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과실상계: ⚖️ 법원에서는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 등 주의 의무를 적용하여 일방적인 100% 과실이 아닌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즉, 버스 운전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중요성: 📹 버스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했는지, 충분히 감속했는지 여부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버스가 빠른 속도로 우회전했거나,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충돌했다면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 과실이라는 경찰의 판단은 경찰 조사 단계의 초기 판단일 수 있으며, 민사소송까지 가면 과실 비율이 달라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3. 억울함을 풀기 위한 법적 절차 📝
현재 상황을 해결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들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 📂 버스회사나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결과 확인서' 및 '교통사고 조사 자료 열람 및 등사 신청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사고 관련 자료(진술서, 현장 약도, 블랙박스 영상 등)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 만약 경찰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 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신청을 하면 사건이 상급 기관으로 이관되어 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억울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변호사 또는 전문가 상담: 🧑⚖️ 복잡한 법적 절차와 과실 비율 다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객관적인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Q&A: 자주 묻는 질문 ❓
Q1. 현장에서 버스기사의 잘못 인정이 증거가 되나요?
A.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경찰 조사나 법정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서나 녹취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버스기사가 진술을 번복했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2. 경찰 조사와 민사상 과실 비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경찰 조사는 주로 '사고의 책임 소재(과실)'와 '형사처벌 대상 여부'를 가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민사상 과실 비율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법원의 판례와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 기준을 토대로 훨씬 더 세밀하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결과가 100%라고 해도, 민사상으로는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3.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A.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만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나 법적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억울함을 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경찰에 공식적으로 사고 조사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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