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12급 진단, 한도 초과 합의금 총정리 (8:2 과실)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당장 내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위자료나 휴업손해 같은 합의금은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과실이 8:2로 피해자이고, 상해급수 12급에 치료비가 300만 원이나 발생했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120만 원만 보상해 준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더욱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해자가 책임보험(대인배상 1)만 가입했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절차를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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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책임보험'의 정확한 의미와 한계 파악하기

가장 먼저 '책임보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책임보험 (대인배상 1)이란?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이는 사고 시 상대방의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상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 핵심 한계: 🤕 상해급수별 한도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1급(최대 3,000만 원)부터 14급(최대 50만 원)까지 '상해급수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12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2급의 치료비 한도는 최대 120만 원입니다.

  • 이것이 바로 총 치료비가 300만 원이 나왔음에도 상대 보험사가 "120만 원까지만 지급한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보험사는 자신들의 의무(한도)를 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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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300만 원 vs 120만 원, 나머지 치료비 180만 원은?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 보험사가 120만 원을 지급하면, 남은 치료비 180만 원과 향후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 일하지 못한 손해(휴업손해) 등은 어떻게 될까요?

• 결론: 👨‍⚖️ 가해자가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손해액은 가해자(차주)가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법적 채무'가 됩니다.

• 여기서 잠깐!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나요?" 질문자님께서 "상대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신 부분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 보험사가 지급한 120만 원은 가해자가 낸 보험료의 대가로 지급된 '정상적인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이 120만 원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단, 음주/무면허 등 면책 사유 시에는 구상)

  • '구상권'은 이 상황이 아니라, 만약 피해자(질문자님)가 본인의 보험(무보험차상해)으로 먼저 치료를 받고, '피해자 측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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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8:2 과실상계, 정확한 손해배상액 계산하기

이제 질문자님의 상황(8:2 과실)을 대입해 실제 받아야 할 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비 300만 원'에서만 과실을 따지는 실수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총 손해액 산정:

   • 적극 손해 (치료비): 300만 원 (실제 발생액)

   • 소극 손해 (휴업손해): 입원 기간 동안 감소한 소득 (예: 100만 원 가정)

   • 정신적 손해 (위자료): 12급 기준 약 15만 원 (법원 기준)

   • 기타 손해: 통원 치료 교통비, 향후 치료비 등 (예: 20만 원 가정)

   • ➡️ 총 손해액 (예시): 300 + 100 + 15 + 20 = 435만 원

2. 과실상계 적용 (8:2):

   • 가해자 책임 (80%): 435만 원 x 80% = 348만 원

   • 피해자 부담 (20%): 435만 원 x 20% = 87만 원

3. 최종 계산: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총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348만 원입니다.

   • 이 중, 가해자의 책임보험사가 120만 원을 병원에 이미 지불했습니다.

   • 따라서 가해자가 '개인 돈'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줘야 할 금액은 228만 원 (348만 원 - 120만 원)이 됩니다.

   • 이 228만 원이 바로 피해자가 받아야 할 '합의금'(초과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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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가장 현명한 대처법 "내 보험, '무보험차상해' 사용하기"

가해자에게 직접 228만 원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 "배 째라" 식으로 나오면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내 보험'입니다.

• 🌟 '무보험차상해' 특약이란? 이름 그대로 '보험이 없는(부족한) 차'에게 사고를 당했을 때, 내 보험사가 먼저 나에게 모든 손해배상(합의금)을 지급하고, 그 후에 내 보험사가 나를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구상권(돈을 받아내는 소송)을 청구하는 최고의 특약입니다.

  • 장점:

    1. 가해자와 껄끄럽게 직접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내 보험사의 전문적인 보상팀과 편하게 합의를 진행합니다.

    3. 소송 걱정 없이 신속하게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종합보험' 수준으로 보상받습니다.

    4.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사고 건수로는 잡히나, 할증 대상은 아님)

  • 적용: 이 특약이 있다면, 지금 바로 내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대방이 책임보험뿐이라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 이는 '내 과실(20%)'로 인해 발생한 내 손해(87만 원)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 '자상'이라면 내 과실과 상관없이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위자료/휴업손해까지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 '자손'이라면 상해급수 한도 내에서 내 과실(20%)을 제외하고 지급받습니다.

  • 핵심: '무보험차상해'는 상대방 몫을 받아내는 것이고, '자상/자손'은 내 몫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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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무보험차상해'가 없을 때 (최악의 경우: 직접 청구)

만약 내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위에서 계산한 228만 원(예시)을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1. 합의 시도: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총 손해액과 과실상계 내역, 책임보험 초과분을 설명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합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소송보다 간편한 독촉 절차입니다.

4.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해자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5. 강제집행: 판결문을 근거로 가해자의 급여, 재산, 예금 등을 압류하여 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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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책임보험 관련 Q&A

Q1. 질문자님 요약: 그럼 저는 제 과실 20%만 신경 쓰면 되는 게 아닌가요?

• A: 아닙니다. 두 가지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1. 내 과실 20% (87만 원): 이 부분은 본인의 '자상/자손'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자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2. 가해자 몫 80% (348만 원) 중 책임보험 초과분 (228만 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돈을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거나, 본인의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Q2. 가해자가 "돈 없다"라고 버티면 정말 받을 방법이 없나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위 5단계(직접 청구)처럼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면 됩니다. 이 판결문은 10년간 유효하며(연장 가능), 가해자가 직장을 구하거나, 예금을 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즉시 압류하여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Q3.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이건 뭔가요?

• A: 만약 질문자님의 부상이 12급이라도 '중상해'에 해당하거나,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가해자가 처벌을 가볍게 받고자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것을 '형사합의'라고 합니다.

• 중요: 형사합의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한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과는 완전히 별개의 돈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위에서 계산한 민사합의금(228만 원)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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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단 한 가지

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은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하고 힘든 싸움의 시작입니다. 가해자 개인의 변제 능력에 따라 보상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보셨다면, 지금 당장 본인의 자동차 보험 증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와의 힘든 싸움을 내 보험사에게 맡기고 치료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추가하여 미래의 더 큰 불행을 막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