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입원 중, "월급 적어서 휴업손해 못 준다?" 보험사의 꼼수에 속지 마세요!

 

🏥 [이야기] 믿었던 보험사의 배신, 아버님의 병원비는 누가?

어느 날 오후, 직장에서 일하고 있던 K씨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 교차로에서 접촉 사고를 당해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부리나케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셨지만 허리와 목의 통증으로 당분간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내용은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8, 아버님의 과실이 2로 잠정 결론이 난 상태였습니다. K씨는 속상했지만, 보험 처리가 잘 될 것이라 믿고 아버님의 치료에만 전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 보험사 담당자: "아버님 월 소득이 250만 원이 안 되시네요? 소득이 너무 적으셔서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일 못해서 받는 돈)는 지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치료비랑 위자료 정도만 생각하세요."

K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엄연히 직장을 다니고 계시고 월급을 받고 계신데, 월급이 적다고 보상을 안 해준다니요?" 아무리 따져 물어도 담당자는 규정 타령만 할 뿐이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K씨는 관공서에라도 쫓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보험사의 말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담당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깎으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K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보험사가 감추고 있는 '휴업손해'의 진실을 파헤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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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월급 250만 원 미만은 휴업손해 0원?" 절대 아닙니다!

보험사 직원이 주장하는 논리는 법적으로도, 약관상으로도 근거가 매우 빈약합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의 핵심인 '휴업손해'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휴업손해란 무엇인가요?

부상으로 인해 입원 치료 등을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의 감소분'을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 기준은 입증된 소득 감소액의 85퍼센트입니다.

🚫 보험사의 주장이 거짓인 이유

대한민국 성인 남녀가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소득이 얼마이든 간에 입원 기간 동안의 손해는 보상받아야 합니다.

1. 실제 소득 입증 시: 급여 통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월 200만 원을 버는 것이 입증된다면, 200만 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85퍼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이 적어서 안 준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2. 소득 입증이 어렵거나 일용직인 경우: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소득 증빙이 어렵다면 '도시 일용근로자 노임 단가'를 적용합니다. 2024년 하반기 기준 도시 일용 노임은 월 3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즉, 아버님의 실제 월급이 250만 원이 안 된다면, 오히려 도시 일용 노임 단가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하면 보상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걸 막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결론: 월급이 적다고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 수준 이상으로는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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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실비율 8:2, 내 돈은 얼마나 깎일까?

아버님의 과실이 20퍼센트(2)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통사고는 '과실책임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만큼은 보상금에서 공제(상계)됩니다. 이 계산법을 미리 알고 계셔야 당하지 않습니다.

📉 합의금 계산 공식 (간단 버전)

최종 지급액 =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등) × 80퍼센트] - [아버님 치료비 총액의 20퍼센트]

1. 받을 돈의 80%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휴업손해와 위자료 합계가 500만 원이라면, 상대방 과실 80퍼센트만 인정되어 400만 원이 됩니다.

2. 치료비도 20%는 내가 냅니다: 아버님이 입원해서 쓴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왔다면, 그중 20퍼센트인 200만 원은 아버님 몫입니다. 이 200만 원을 위에서 계산한 400만 원에서 뺍니다.

3. 최종 수령액: 4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주의사항: 피해자 과실이 많아 계산상 합의금이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0원'이 되더라도, 최소한 치료비 전액은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치료 관계비 보상). 하지만 합의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과실 비율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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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공서 항의 및 대응 방법 (금융감독원)

보험사 직원이 계속해서 "규정상 안 된다", "월급이 적어서 못 준다"라며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는 확실한 '한 방'을 준비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금감원) 민원 제기

보험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곳은 경찰서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입니다.

1. 준비물: 아버님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급여 통장 내역, 재직 증명서 등)

2. 민원 내용: "교통사고 피해자로 입원 치료 중이며 소득 증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측에서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약관에 명시된 휴업손해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부당한 횡포이므로 조사를 원한다."

3. 접수 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e-금융민원센터) 또는 국번 없이 1332 전화.

🛡️ 보험사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담당자님, 제가 알아봤더니 소득 입증이 되면 휴업손해 85% 지급이 원칙이고, 입증이 안 돼도 도시 일용 노임을 적용한다던데요? 계속 지급 거부하시면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하고 민원 넣겠습니다. 팀장님과 상의하고 다시 전화 주세요."

이 말 한마디면 태도가 180도 바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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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버님이 65세 이상이신데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 증빙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 약관상 통상적으로 만 65세 이상은 '가동 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이 지난 것으로 보아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라도 실제로 직장에 다니며 급여를 받고 있거나, 농업/어업 등에 종사하며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입증(소득금액증명원, 급여 명세서 등)한다면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가정주부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전업주부도 '가사 종사자'로서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습니다. 오히려 어설픈 아르바이트보다 일용 임금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집안일을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Q3. 통원 치료만 받아도 휴업손해를 주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약관상 휴업손해는 '입원'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통원 치료는 교통비(1일 8,000원)만 지급됩니다. 단, 부상이 심해 통원 기간에도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의학적 소견과 실제 소득 감소 증빙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Q4. 합의는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A. 몸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미루세요. 지금 보험사가 돈을 안 주겠다고 나오니 조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은 나중에 옵니다. 아버님이 충분히 치료받고 퇴원하신 후, 더 이상 병원에 갈 일이 없겠다 싶을 때 합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종합보험 기준)으로 매우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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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마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아버님의 쾌유를 비는 가족의 마음에 보험사의 부당한 처사는 큰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보험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고, 담당자는 나가는 돈을 줄여야 능력 있는 직원으로 평가받습니다.

"월급이 적어서 안 된다"라는 말은, 피해자가 잘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던지는 전형적인 떠보기 수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버님의 소득 자료를 꼼꼼히 챙기시고,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버님의 빠른 쾌유와 원만한 보상 처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관련 링크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https://www.fcsc.kr